새출발기금: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구제 프로그램 (2025년 최신)
🔥 당신의 사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, 새출발기금
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
지속적인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새출발기금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, 그리고 구체적인 혜택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.
🚨 지금 바로 알아야 할 새출발기금 핵심 정보
- 신청 대상: '20. 4월~ '24.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
- 지원 한도: 담보 10억 원 + 무담보 5억 원, 총 15억 원까지
- 혜택: 상환기간 연장, 금리 인하, 원금 조정 (최대 90% 조정 가능)
- 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 또는 상담창구 방문 (캠코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)
🧾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확인하기
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이지만, 모든 신청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아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.
✅ 지원 대상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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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운영 기간: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(휴업 및 폐업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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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실차주 (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)
원금 조정(0~80% 감면)
취약계층은 최대 90%까지 원금 감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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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실우려차주 (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)
원금 감면 없이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지원
❗️ 신청 불가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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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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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임대업, 금융업 등 특정 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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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입에 하자가 있는 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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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대출(6개월 이내)
🔍 추가 자격 조건 및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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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는 반드시 본인 인증 및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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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사업자는 중소벤처24(www.smes.go.kr)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‘소상공인 확인서’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해당 확인서를 미발급 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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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의 경우, 실명 인증이 가능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조회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👉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기
📝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
📍 온라인 신청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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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인증 진행 (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사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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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제공 동의 체크 (필수 정보 및 선택 정보 제공 여부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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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 확인
본인의 신용정보 및 금융 내역을 조회하여 자격을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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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내역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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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한 대출 현황을 확인하고, 채무조정 신청 가능한 항목을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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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정보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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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 정보, 소득 정보, 채무 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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👉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📍 방문 신청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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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자산관리공사(KAMCO)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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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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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 확인 후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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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전 준비해야 할 서류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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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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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확인서 (법인 사업자일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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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무제표 및 소득증빙 서류 (필요시 추가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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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내역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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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상환 현황을 조회한 후 채무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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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정보 작성 후 완료
🔎 신청 후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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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의 경우, 신청 완료 후 2주 이내에 결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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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신청의 경우, 신청 후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준비에 유의하세요.
📌 새출발기금 혜택
🟢 상환 기간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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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대출: 최대 10년 (거치기간 최대 1년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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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대출: 최대 20년 (거치기간 최대 3년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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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초기 거치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어 사업 정상화를 돕습니다.
🟢 금리 인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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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실우려차주 대상으로 금리 인하 적용
기존 대출 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조정하여 상환 부담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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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인 금리 인하 폭은 신청자의 신용 상태와 채무 상태에 따라 상이
🟢 원금 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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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실차주: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 최대 80%까지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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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(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: 최대 90%까지 원금 감면
원금 조정은 신청자의 자산 상태를 정밀하게 평가한 후 결정
🟢 기타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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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심 중단: 신청 즉시 강제집행 및 추심 활동 중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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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회복 지원: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 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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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신청 가능: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상환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, 부실차주로서 재조정 신청 가능
❗️ 유의 사항
🔍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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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취소는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가능하며, 해당 기간을 넘기면 신청 철회가 불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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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신청 제한: 신청 취소 후 3개월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.
🔍 신용정보 및 기록 관련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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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는 해제되지만,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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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정보 등록 이후 1년간 성실상환을 이행하면 해당 정보는 해제되며, 신용회복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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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는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으나, 성실상환 미이행 시에는 신용점수 하락과 금융 거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🔍 신청자격 관련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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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는 반드시 본인 인증 및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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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의 경우, 실명 인증이 가능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조회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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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‘소상공인 확인서’를 준비해야 하며, 해당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🔍 서류 제출 및 심사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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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자는 입력한 정보에 오류가 없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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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신청자는 신분증, 소상공인 확인서, 재무제표 및 소득증빙 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.
🔍 기타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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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 신청 후 90일 이상 상환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, 부실차주로 전환되며 해당 조건에 맞게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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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출발기금 지원 이후에도 금융권 대출이 필요한 경우, 해당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외국인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?
✅ 네, 실명 인증이 가능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조회될 경우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.
Q2.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데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?
✅ 현재 상환 중인 경우: 신청이 불가합니다. ✅ 신청만 한 상태이고 확정되지 않았다면: 해당 절차를 취소한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Q3.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도 지원 대상인가요?
✅ 네,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카드론, 카드 사용대금, 현금서비스도 지원 대상입니다.
Q4.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2개를 운영 중인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?
✅ 아니요, 동일한 대표자의 경우 1개의 사업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.
Q5.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후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?
✅ 부실차주의 경우,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는 해제되지만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. 단, 1년간 성실상환을 이행하면 해당 정보는 해제됩니다.
Q6.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✅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입니다. ✅ 부실우려차주는 장기 연체 위험이 높은 차주로, 대출 상환 이력이 불안정하거나 최근 상환이 지연된 경우입니다.
Q7. 신청 후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?
✅ 온라인 신청 시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.
Q8. 개인회생 중에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는데 거절되었습니다.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?
✅ 개인회생 절차를 종료한 후에는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신청 철회 후 3개월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.
Q9. 채무조정 후에도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요?
✅ 채무조정 후 일정 기간 동안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,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Q10.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으면 국세 체납 처리가 되나요?
✅ 아니요, 새출발기금은 금융권 대출 상환을 위한 프로그램으로, 국세 체납과는 별도의 절차입니다.
📞 새출발기금 상담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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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 콜센터: 1660-13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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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홈페이지: 새출발기금
🔚 결론
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.
자격 요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을 통해 상환 부담을 덜고,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.
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새출발기금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.
여러분의 성공적인 재기를 응원합니다!
